사직 전공의 복귀 허용…하반기부터 초과 정원도 가능

 

1년 6개월간 이어진 의사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점차 해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의대생 전원 복귀에 이어, 정부와 의료계가 사직 전공의 복귀 방안을 합의함에 따라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우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조치는 병원 현장의 인력난 완화뿐 아니라, 장기간 불안정했던 수련 체계 정상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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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합의 내용

1. 사직 전공의 복귀 시 초과 정원 허용
   • 사직 전공의가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과목·연차로 복귀할 경우, 이미 정원이 꽉 찼더라도 초과 정원 인정.
   • 초과 인원 발생 시 복지부 장관이 절차에 따라 승인.
2.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확대
   • 모집 기간: 8월 11일 ~ 8월 말.
   • 예년엔 소규모 결원 모집이었지만, 현재 전공의 수가 평년의 20% 미만이라 대규모 복귀 창구로 활용.
3. 입영 연기 및 복귀 보장
   • 수련 도중 입영 통지 시 수련을 마친 후 입대 가능하도록 국방부와 협의.
   • 불가피하게 입대한 경우에도 제대 후 수련 자리 보장.
4. 향후 논의 과제
   • 이미 입영한 전공의 수련 자리 보장 여부.
   • 전문의 추가 시험 여부.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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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되는 변화

이번 협의로 인해 장기간 공석이었던 전공의 자리가 빠르게 채워져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병원 현장의 진료 공백이 줄어들고, 의대생·전공의 수련 과정이 안정화되면서 환자 진료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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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해, 살릴 수 있는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