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새 정부 출범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은 중요한 과제지만,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선 당시 밝혔던 ‘후순위 과제’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당분간 국회의 논의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란 단지 법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정 여부에 따라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법안의 의미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종교, 인종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법제이며, 일상에서..
2025. 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