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는 2025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된 교육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과목 선택과 학점 이수"**입니다.
그러나 최근 교원단체에서 이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들이 문제 삼는 핵심 쟁점과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정해진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새로운 교육체계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주요 특징
- 과목 선택의 자율성 확대
필수과목 외에도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 - 학점 이수 중심의 졸업 요건
단순히 출석일수를 채우는 것이 아닌, 과목별 이수 기준(성취기준)을 충족해야 학점이 인정됨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에 맞춘 교육이 가능해짐. 예를 들어,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과학 과목을 집중 수강 가능
제도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예상보다 큰 혼란과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원단체가 밝힌 고교학점제의 문제점
2025년 5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조연맹, 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학점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고교학점제가 현장과 동떨어진 채 추진되었고, 실제로는 교육 불평등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들이 지적한 문제점 요약
- 학생에게 조기 진로 선택 강요
-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
- 이후 진로 변경이 어려워져 학생에게 부담
- 사교육 의존도 증가
- 과목 선택 전략, 대입 유불리 등을 고려해야 해 사교육 의존이 높아짐
- 학교 간 과목 개설 격차
- 대도시와 농어촌, 대규모와 소규모 학교 간 교육 기회 차이 심화
- 실질적인 선택권이 제한됨
- 교사의 업무 과중
- 시간표 짜기, 과목 운영, 성취기준 관리 등 행정 업무 증가
-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
- 충분한 준비 없이 강행된 전면 시행
- 수년간 연구학교를 운영했지만, 현장 준비 부족한 상태에서 전면 시행
-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큰 혼란 야기
교원단체의 요구 사항
교원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단순한 제도 보완이 아닌, 고교학점제의 전면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오히려 교육 불평등과 교사의 과로, 학생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이제라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고교학점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출발했지만, 제도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원단체들의 기자회견은 교육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학교 현장이 얼마나 제도의 변화에 준비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교육의 방향이 제도 중심이 아닌, 학생과 교사의 현실에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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