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터 양육비까지!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한눈에 보기

 

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바뀝니다. 금융, 조세, 보육, 고용, 문화,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양육비 선지급, 모바일 신분증 확대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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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조세 제도 변경 사항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일반예금과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근로소득자 체육시설 소득공제 (7월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7월 22일부터)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전액 무효.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면 무효, 피해자 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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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보육/가족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025년 2학기부터)
  소득 1~8구간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금 인상.
  • 1~3구간: 연 30만 원 인상 (2학기부터 15만 원 반영)
  • 4~6구간: 연 20만 원 인상
  • 7~8구간: 연 10만 원 인상
•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하반기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최대 18세까지) 선지급.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국세 수준의 강제징수 방식으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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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고용 제도 개선

• 육아휴직 후 퇴사자에 대한 지원금 유지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 후 자발적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기존 정부지원금 계속 수령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기존 졸업자 → 졸업 예정자도 포함, 제조업 등 빈 일자리 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 시 인센티브 지급.
•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10월 23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 신청·공공입찰 제한, 출국금지 조치, 종합신용정보기관에 명단 제공,
  고의 체불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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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체육/관광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대상.
  1인당 연 13만 원 → 14만 원으로 인상.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시 모바일 앱·전화·읍면동 센터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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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안전/질서 분야

•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확대 (7월 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확대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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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 변화는 국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비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금 보호 확대와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는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육비 선지급, 임금 체불 제재 강화 등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들입니다.

 

2025년 하반기, 어떤 변화들이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바꿀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