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75 자사주 의무 소각 추진…상법 개정안으로 달라질 기업 경영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이는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관행을 제한하고, 소액주주 권익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됩니다. 이미 추진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입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책 개요추진 배경자사주는 기업이 자기 주식을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경영권 방어용이나 주가 부양 수단으로 사용되어 옴.그러나 대주주가 자사주를 의결권 확보나 경영권 유지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액주주와 일반 투자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됨.이에 따라 자사주의 보유 목적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 2025. 7. 9.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한눈에 정부는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7월 21일부터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이 시작되며, 이어 국민 90%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번 소비쿠폰, 놓치지 않도록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핵심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1차 지급 대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전 국민지급 금액:일반 국민: 15만 원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 30만 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 원지역 추가 지급: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 3만 원 추가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5만 원.. 2025. 7. 8. 장마는 끝났지만 더위는 시작… 열사병·일사병 차이와 대처법 기상청이 7월 3일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장마가 공식 종료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3~5일 일찍 시작됐지만 역대 두 번째로 짧은 기간만에 끝나며, 한여름 무더위가 예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상공을 덮고 있어, 다음 주까지 체감온도 33~35도 내외의 폭염과 열대야가 전국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글에서 대표적인 온열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예방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마 종료와 폭염 경보장마 종료 시점: 7월 3일(남부·제주 지역 기준)장마 지속 기간: 평년보다 짧고 빠르게 종료향후 전망: 전국적인 폭염과 열대야 지속 (체감 35도 이상)온열질환 .. 2025. 7. 6.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새 정부 출범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금지법은 중요한 과제지만, 민생과 경제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선 당시 밝혔던 ‘후순위 과제’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당분간 국회의 논의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란 단지 법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정 여부에 따라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법안의 의미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 종교, 인종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 법제이며, 일상에서.. 2025. 7. 5. 소액주주 보호 강화”…상법 개정안 통과, 어떤 변화 담겼나?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랜 과제로 지적되어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일부 핵심 제도의 도입은 미뤄져 아쉬움을 남깁니다. 특히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일명 3%룰), 전자주총 의무화 등은 주목할 변화로 꼽힙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함을 명문화.이는 주주의 권리 보호와 경영진의 책임 강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감사위원 선출 시 ‘3%룰’ 도입소위 ‘3%룰.. 2025. 7. 4. 금융부터 양육비까지! 2025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한눈에 보기 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바뀝니다. 금융, 조세, 보육, 고용, 문화,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양육비 선지급, 모바일 신분증 확대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이 눈에 띕니다.[1] 금융/조세 제도 변경 사항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9월 1일부터)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일반예금과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2025. 7. 3.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