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시행, 개정 대부업법 핵심 정리

 

2025년 7월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사금융을 막고, 금융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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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100% 초과 이자, 대부계약 무효 처리

개정법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원금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무효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리고 1년 안에 2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성착취,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 강압적 행위가 수반된 대출 계약 역시 무효 처리됩니다.

 

이는 대출을 빌미로 금융 약자를 착취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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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기존에는 자본 요건이 낮아 영세 대부업체가 난립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법은 등록 요건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 개인 대부업자: 자기자본 1억 원 이상
• 법인 대부업체: 자기자본 3억 원 이상
• 온라인 대출 중개업자: 전산 전문 인력과 시스템 필수 보유

이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영세 업체들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 시장의 질서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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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금리 위반 시 형사처벌 적용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을 제공할 경우, 개정안은 과태료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최고 징역 5년
• 최고 벌금 2억 원

기존에는 법을 어겨도 과태료만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처벌 내용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대출업체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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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 사금융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대응도 강화되었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는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됩니다.
• 피해 신고 절차가 간편해지고, 피해자 지원 제도도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피해 사실을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고 신고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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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대부업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금융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입니다.

특히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사금융을 구조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금융거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