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정의와 보상 체계, 싱크홀 사고가 던진 질문

 

최근 서울 성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사회적 재난"이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시민이 인명 피해를 입었지만, 사고 발생 초기 서울시는 해당 사고가 사회적 재난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시민안전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는 다시 보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우리가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재난"의 의미와 보상 체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면 더 큰 혼란과 불안을 겪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 사회적 재난 발생 시 정부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최근 싱크홀 사고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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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재난이란?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을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눕니다. 이 중 사회적 재난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환경오염사고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에 큰 피해를 주는 사건"

 

즉, 사람의 활동이나 사회 구조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들을 말하며, 이에는 대형 화재, 붕괴사고, 감염병, 환경오염 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싱크홀은 그 원인이 지반 침하, 노후한 도시 기반 시설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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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재난 발생 시 보상 체계는?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는 다음과 같은 지원 체계를 가동합니다:

•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 치료비 및 장례비 보조
•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세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

하지만 이 모든 보상은 해당 사고가 명확히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어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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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이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주민등록상 해당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공공 보험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가 보험사와 계약하여 모든 시민 자동 가입
• 재난, 사고 등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
• 사고 장소가 타 지역이라도 적용 가능
• 보상 대상: 화재, 폭발, 붕괴, 강도상해, 대중교통 사고 등 (지자체마다 상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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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는 명일동 싱크홀 사고

서울 명일동 싱크홀 사고는 시민안전보험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입니다. 사고 당시 서울시는 해당 사고가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우려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서울시는 현재 보상 여부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는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와 안전점검 시스템의 미비, 법적 분류의 경직성이 만나 발생한 것으로, 사회적 재난의 법적 정의와 보상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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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를 통해 우리가 되짚어야 할 점은, 지금의 재난 분류 체계로 인해 피해를 입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틀을 넓히는 것이 정책의 역할입니다.

 

사회적 재난의 정의 확대와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합니다.

• 싱크홀 사고처럼 반복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인명 피해가 수반되는 사고는 명확히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 모든 국민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사회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사고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고 이후 누구도 외면받지 않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