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왜 논란이 되나? — ‘진짜 사용자’와 단체교섭의 의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노동조합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 변경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 개정안은 ‘실질적 사용자’ 개념을 도입해 원청의 교섭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노조법 조항과 개정안의 핵심 차이, 그리고 찬반 양측의 논거를 균형 있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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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 2·3조란?

대한민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제2조: ‘사용자’의 정의를 포함한 용어의 정의 조항.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즉 형식적 고용주를 기준으로 정의됩니다.
• 제3조: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인한 민형사 책임에 대해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나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례가 많고, 쟁의행위에 대해 수십억 원대 손배소가 제기되며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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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조항을 개정해 현실을 반영한 노동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진짜 사용자' 개념 도입

• 하청노동자가 직접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하거나 결정하는 원청기업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간주
• 원청은 하청노조와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됨
• 대표 사례: 콜센터 상담사의 업무환경이나 인건비를 원청이 결정하는 경우

2.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제한

•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배소를 제기하는 관행 방지
• 쟁의행위가 정당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문화
• 이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단결권) 보호를 위한 장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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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개정이 필요한가?

• 산업 구조 변화: 콜센터, 물류, 제조업 등에서 하청이 일상화되면서 ‘형식적 사용자’와 ‘실질적 사용자’의 괴리가 커짐
• ILO 권고 및 대법원 판례: 국제노동기구(ILO)와 대법원도 ‘실질적 사용자’ 개념을 인정
• 노조활동 위축 현실: 쟁의행위 직후 수십억 원 손배소가 제기되면 노동자 개인의 삶이 파탄나는 일이 반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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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의견과 쟁점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 ‘실질적 사용자’ 정의의 모호성
• 기업 입장: 법적 책임 범위가 불명확해지고, 예측 가능한 경영에 차질을 줄 수 있음
• 소송 위험 증가
• 다수 기업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 비용과 법적 위험이 늘어날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학계와 노동계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사용자 여부 판단은 노동위원회나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 가능하다."
• "이익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다."
• "노동자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이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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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의 과정과 현재 상황

• 제21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됨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토론회에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며, 재추진 의지를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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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단순히 임금 인상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하청 구조 속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안입니다.

 

노동 현장의 실태와 산업 구조 변화에 발맞춘 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는 균형 잡힌 해법이 앞으로의 국회 논의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