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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18

2025년 7월 시행, 개정 대부업법 핵심 정리 2025년 7월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사금융을 막고, 금융 약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습니다. 1. 연 100% 초과 이자, 대부계약 무효 처리개정법에 따르면, 연 이자율이 원금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모두 무효로 간주됩니다.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리고 1년 안에 200만 원 이상을 갚아야 하는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또한, 성착취, 신체 상해, 폭행·협박 등 강압적 행위가 수반된 대출 계약 역시 무효 처리됩니다. 이는 대출을 빌미로 금융 약자를 착취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2.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기존에는 자본 요건이 .. 2025. 4. 9.
공공배달앱, 한눈에 보는 통합포털 출범과 소비자 혜택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공배달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배달 통합포털을 2025년 4월 7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통합포털 구축은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 정책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배달 통합포털이란?공공배달 통합포털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공공배달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확인하고 설치하거나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웹사이트입니다.모바일 및 PC 모두 사용 가능 (반응형 웹 구현)앱이 설치되어 있으면 자동 실행지역별 앱의 혜택 정보 비교 가능5월까지 시범운영 후 정식 서비스 예정공공배달앱의 주요 장점공공배달앱은 민간 배달앱 대비 다음과 같은 경제적 장점이 있습니다:항목민간 배달앱공공 배달앱중개.. 2025. 4. 8.
4월부터 전국 고속버스 무료 와이파이 제공! 사용법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8개 주요 고속버스 회사의 240개 노선, 1,724대 모든 차량에서 무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의 배경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대중교통 내 인터넷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KTX, SRT,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에서만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했으나, 장거리 이동이 많은 고속버스에서도 데이터 부담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업계와 협력하여 이번 정책을.. 2025. 4. 4.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보험료는 낮추고, 과잉 진료는 막을 수 있을까?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실손보험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그동안의 시스템은 과잉 진료와 보험사 부담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보험료 절감과 필수 의료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잉 진료 문제와 환자의 부담 증가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 5새대 실손보험의 주요 개혁 방안 내용을 살펴보고, 과잉 진료가 환자가 아닌 의료 기관의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자기부담금 증가가 환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실손보험 개혁 방안 .. 2025. 4. 2.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5년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소득이 낮은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약 110만 가구부부합산 총소득 기준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재산 합계액: 모든 가구 유형 공통으로 2억 원 미만2. 주요 변경사항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인상: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조정되어 더 많은 맞벌이 가구가 혜택.. 2025. 4. 2.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최대 2만 원 혜택 4월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특별한 소비 촉진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106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행사 개요기간: 2025년 3월 26일(수) ~ 4월 1일(화)장소: 전국 106개 전통시장대상: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혜택: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인 최대 2만 원)환급 기준은?3만 4000원 이상 ~ 6만 7000원 미만 → 1만 원 환급6만 7000원 이상 → 2만 원 환급환급받는 방법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다.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를 준비한다.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2025. 3. 31.